창수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이 규정은 ‘창수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본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과 경기 학생 인권조례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4조 【규정의 개정】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두고, 개정안 발의(제130조) 근거에 의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거친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5조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

① 경기도 조례 제4085호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상호 협의를 통한 학교생활인권규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및 징계,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사 대표로 3인, 어머니회 회장을 포함한 학부모위원 2인, 전문가위원 1인, 학생 대표(전교학생회장, 부회장) 2인 등 총 8인으로 구성한다.

④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 【의결정족수】개정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개정심의위원회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명으로 소집하여야 하며,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학칙 제·개정의 경우 개정심의위원회 개의 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전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8조 【위원회 목적】이 규정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적용 범위】‘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0조 【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3장 학생 기본생활 규정

제1절 교내생활

제11조 【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여 바르게 사용한다.

1. 급식실 이용시 줄을 바르게 서서 배식구에서 급식을 받고, 다 먹은 후 퇴식구에 가서 식판과 수저를 반납하고 정수기를 바르게 사용한다.

2. 특별교육실을 이용할 때는 지도교사의 입실 후에 입실하고 이용한 후 있던 자리를 바르게 정리한 후 퇴실한다.

3. 운동장을 이용한 후에는 운동화의 흙을 깨끗하게 털어낸 후 입실하여 실내화로 갈아 신는다.

② 학교 내의 학습공간이나 교구 등을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정돈한다.

1. 교실 내의 교구장과 학습 공간을 이용할 때는 있던 그대로 정리하며 학습 공간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란한 행위는 금하도록 한다.

2. 시설물이나 책과 교구 등에 낙서 등을 하지 않는다.

3.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제13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의 남은 물건에 허락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1. 남의 사물함을 함부로 열지 않는다.

2. 허락 없이 친구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제14조 【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① 선배로서의 품위를 지켜 모범적인 행동을 하며 동생을 보살펴주는 봉사의 정신을 갖도록 한다.

② 동급생끼리 서로 이해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③ 후배로서 선배를 존중하며 선배의 모범적인 행동을 본받도록 노력한다.

제15조 【학생의 참정권 보장】

① 만 18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사회적인 사인 및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③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여가활동】비행 및 교내 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7조 【용의복장 및 두발】 용모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②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③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 【학급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9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수업을 포함한 학교생활에서 다른 학생들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의사표현의 자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 할 권리가 있다.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21조 【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화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제22조 【자기정보결정】 학생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의 1 【소지품검사】소지품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 개인의 물품을 검사하지 않는다.

②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단.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③ 소지품 검사를 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동성의 지도교사가 진행한다.

④ 학생이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 실시 목적을 거듭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추후 선도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를 취한다.

⑤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3조의 2 【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⑨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는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24조 【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5조 【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6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교육과정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③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컴퓨터, MP3 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기, 게임 기능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된 전자사전 등에 대해서도 사용을 절대 제한하며 소지 시 모든 책임은 소지자가 진다.(교육상 필요시 ①항에 준한다.)

④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⑤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기기를 사용한 경우, 담임교사는 즉시 수거하여 관리한 후 수업 또는

교육활동이 종료된 후 돌려줄 수 있다.

제4절 어린이회

제27조 【회원】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8조 【권리 및 의무】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9조 【협의․지원사항】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교내 학생생활을 위한 주 생활목표 및 실천사항 협의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불우이웃돕기 및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0조 【어린이회 의사결정 이후의 조치】어린이회의 의결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학생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1조 【직무 및 선출】

① 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2조 【전교어린이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장 학생생활 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33조 【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각 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4조 【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 【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6조 【교육적 지도의 종류】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교육적 지도를 할 경우, 체벌(體罰)은 허용하지 않으며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적 교육 지도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적 교육지도를  할 수 있다.

제37조 【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 ․ 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8조 【명칭】 이 규정은 ‘창수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규정’이라 한다.

제39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1조 【학생생활교육원칙】 학생생활교육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생활교육은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생활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생활교육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42조 【설치】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43조 【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4.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5. 기타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제44조 【구성 및 직무】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생활교육 사항 심의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제4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6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생활교육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47조 【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을 기록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4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제5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1조 【징계의 종류】 ①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 【학생생활교육의 방법】 학생생활교육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학생생활교육의 기준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구두 주의, 상담, 학부모 면담을 거쳐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4시간 이내로 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4시간 이내로 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 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53조 【학생생활교육의 기준】학생생활교육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생활교육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수업 시간에 다른 사람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	○	○
2	도박을 한 학생	○	○	○
3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4	학교의 공공기물,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변상조치 후 생활교육 조치
5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6	무단지각, 무단조퇴, 미인정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7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	○
8	수업시간이나 각종 행사에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	○	○	○
9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초과로 조치된 학생	○	○	○	○
10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11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12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3	흉기를 휴대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학생	○	○	○	○
14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5	불건전 이성교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16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
17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가한 학생	○	○	○	○
18	교사의 수업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 및 반항하는 학생	○	○	○	○
19	교사의 교육적 지시나 지도에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	○	○	○
20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롱, 무시하는 언행을 하는 학생	○	○	○	○
21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2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3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제54조 【사안 설명 및 심의】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제55조 【기록 및 사무처리】해당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생활교육 담당 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56조 【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징계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57조 【징계의 심의 및 의결】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위원 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 조치 결과를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 조치에 대한 결과 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성 등 불복방법 및 청구기간 등을 안내한다.

제58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안 설명】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9조 【학교장의 재심의】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제60조 【생활교육절차】사안 발생 시 학생생활인권규정 위반 경중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학생생활교육 대상 학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학생생활교육 사항 집행		추수 지도
문제점 조사, 학생 자기변론서 담임교사 의견서 및 증거자료 확보	→	징계 수위 결정 학생 및 보호자 통지 보호자에게 변론기회 부여 (자기변론서 확보) 학생생활교육협의록 작성	→	결정사항 학생 및 보호자 통보 가정과 연계지도 및 유관 기관 협조	→	집중 관리 지도 및 지속적인 상담 활동

제61조 【이의제기】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 【이의제기 절차】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생활교육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의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계	내 용
이의제기	• 생활교육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함
재논의 여부 심의	•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여부를 검토·심의
재논의 결정	• 재논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재논의	• 재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논의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논의 관련 유의 사항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논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논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학교장 결재	재논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재공고 → 통보 → 생활교육 시행

※ 학교단위 이의제기 시 유의할 점

∘ 징계 대상자 지도 과정, 징계 절차 등의 적법성 검토

∘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인격 존중

∘ 법령 및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 부여

∘ 징계학생 생활교육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지원 및 조치

제63조 【기타】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한 사안의 처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64조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이의제기】 ①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66조 【재심청구】

①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이 규정은 201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